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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방심위 “무고한 피해 예방” 신상정보가 노출된 대학생이 숨지는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접속 차단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에 대해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주장하며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올리는 웹사이트다. 앞..
애플-나이키처럼… 100% 재생에너지 ‘녹색 전기’ 바람 기업의 환경 책임 강조하면서 글로벌기업 255곳 RE100 동참 국내도 내년 재생에너지 직거래… SK E&S 등 본격 도입 계기될듯 “전 세계 43개국에 걸쳐 있는 애플의 모든 매장과 법인 사무실은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다.”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이후 나이키, 스타벅스, BMW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올해 들어서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2050년까지 모든 설비를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력 사용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즉 ‘녹색 전기’로만 사용하겠다는 정책을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일찍 받는 방법은? 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24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추석 전 지급 목표…‘선착순’ 방식 동아일보 DB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신청방식도 일반적으로 일정 기한 신청을 받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있어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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